관리감독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명시된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을 직접 지시·감독하거나 작업장 내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생산라인 반장, 팀장, 현장소장, 공장장, 공사관리자 등 형식적인 명칭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초 선임 시 1회, 이후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연 1회 이상, 1년을 넘기지 않고 반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초에 연간 교육 일정을 수립하여 교육 이수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교육 수료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감독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은 연간 1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최소 이수시간이며,
사업장의 특성 및 재해 이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 16시간)
이 중 최소 8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편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사항)
현장 상황에 맞게 집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적절히 조합하여
효율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공식 교육 기관을
선택하여 법적 인정이 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 8시간)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간 교육시간이
8시간으로 감면됩니다. 이 중 최소 4시간은 집체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4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재해 기록을 유지하여 교육 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 계획 수립 시 전년도 재해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교육 시간을
계획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작업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 이수 후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교육 개선에 활용합니다.
교육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는 방식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활발히 활용되며,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도 교육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집체교육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화상회의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실시간 진행, 교육기관에서 실시간 출결 체크 및 시험 운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동 시간 및 비용 절감, 지역 제한 없이 교육 수강 가능, 교육 기록 자동 저장.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간 교육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녹화 강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쁜 일정이나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현장직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서면 자료를 받아 학습한 뒤, 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실시간 진행, 교육기관에서 실시간 출결 체크 및 시험 운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교육 시간으로 인정.
일정 학습지와 교재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자가 학습 후 시험지를 작성하여 제출, 보통 4~8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 시간 인정 가능.
법적 최소 이수 시간의 절반은 집체 또는 실시간 교육이어야 하므로, 전체 16시간 중 최대 8시간만 우편통신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교육 인정 범위는 반드시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이며, 반복적인 위반 시 과태료가 증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교육 이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수를 방지하고, 다른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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