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사업
(주)류앤씨컨설팅이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어 갑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주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그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근거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 ②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 ③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124조의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사업장
| 업종세세분류 | 대상 업종(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2)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대상 설비(산안법 시행령 제33조의6 별표10)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10*** | 식료품 제조업 |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
| 32*** | 가구 제조업 |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
| 261** | 반도체제조업 | |
| 262** | 전자부품제조업 |
벌칙 사항
○ 산안법 제67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계획서 변경 또는 작업/공사 중지 미이행 : 제48조제4항 위반
○ 산안법 제72조제3항(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계획서 미제출 : 제48조제1항 ~ 제3항 위반
○ 산안법 제72조제5항(과태료)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계획서 미확인 : 제48조제1항 ~ 제3항 위반